복잡한 행정소송에 관련된 법령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행정소송의 제기 및 구제에 관련하여 자주 청구되는 행정소송의 유형을 문답식으로 해설하고 관련 대법원판결례 및 서식을 함께 제시하였으며, 주요 유형별 행정소송 작성례 및 항목별 작성 방법을 함께 수록하여 행정소송의 절차를 누구나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형사사건은 무조건 조사를 잘 받아야 합니다. 조사를 잘못 받으면 앞으로 계속 조사를 받을 수도 있고 법원으로 넘어가서 형사재판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갑자기 생겨 어찌할 줄 몰라 지푸라기라도 잡아야겠다는 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나 앞으로 있을 지도 모르는 분들이 항상 옆에 두고 있다가 가장 먼저 펼쳐보는 길잡이로서 전혀 손색이 없도록 ...
우리나라의 2019년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3%를 기록함으로써 역성장의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 혹자는 앞으로 닥칠 본격적인 저성장 시대를 예고하는 시그널이라고도 했다. 저성장 시대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불평등으로 인해 부자는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양극화가 심화된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사회는 제로섬 게임 안에서 갈등과 투쟁...
촛불로부터 지금까지의 2~3년이라는 시간은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가 진행되기 시작했다고 말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전보다 나아졌다는 뜻이 아니라, 불의로 인식조차 하지 못했던 ‘괄호 안의’ 기본 값이 사실은 힘으로 유지되는 모순투성이의 것이었고 이제는 이를 더 이상 외면하고 넘어갈 수 없는 ‘불편한’ 것으로 언급하기 시작했다는 말이다. 은폐된 거짓 평화의 시대는 저물고 첨예한 싸움의 시대...
한국의 민주주의가 진정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펴낸 시민교양서. 한국 사회는 민주주의를 얻기 위해 수많은 피와 고통을 역사에 아로새겼다. 민주주의는 힘겹게 얻어낸 위대한 유산이며, 그 지난한 과정은 촛불혁명으로 꽃피었다. 저자 강수돌 교수는 촛불혁명은 분명 위대한 성과이지만 절차나 실체 민주주의 양 측면에서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보고, 기존의 자유민주주의 한계를 극복하는 ‘생...
‘전환기의 한국사회, 성장과 정체성의 정치를 넘어’는 맑스코뮤니스트가 된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를 다시 한번 묻고 ‘녹보적 연대’의 교착상태에 숨구멍을 내기 위한 모색의 자리임을 공표하는 것이며, 그와 동시에 향후 맑스코뮤날레가 그런 길을 걷고자 하는 이들의 더 많은 자발적 참여의 장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소망의 표현이다. 자본의 지배를 철폐하고 가부장체제를 넘어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실현해...
“넘으려는 자와 막으려는 자 사이의 처참한 현실과 폭력으로 얼룩진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대한 참혹한 현실을 담은 《선은 장벽이 되고》” 음식이나 물 없이 국경에서 북쪽으로 50마일 떨어진 사막에서 48시간동안 헤매던 4명의 남자와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 못하는 남자, 과달루페 성모상 앞에서 몸을 숨기고 있던 부부, 밀수꾼에게 버림받은 여자, 미국에 있는 딸과 함께 일자리를 찾아 국경을 넘던 아...
합계출산율 0.98. 현재 가장 뜨거운 사회적 이슈인 저출산 현상을 주제로 대한민국 학계가 머리를 맞댔다. 인구학자 조영태 서울대 교수, 진화학자 장대익 서울대 교수, 동물학자 장구 서울대 교수, 행복심리학자 서은국 연세대 교수, 임상심리학자 허지원 중앙대 교수, 빅데이터 전문가 송길영 다음소프트 부사장, 역사학자 주경철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가 의기투합해 국가의 출산보건 정책 프레임에서 벗...
빠져나올 수 없는 SNS 시대의 진퇴양난 우리의 무감각을 톺아보기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알고리즘의 무서움을 안다. 알고리즘이 나의 욕망, 심지어 감정까지 읽어내고 있음을 알아챌 때 섬뜩해진다.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면서 뭔가 불길한 징후를 느꼈던 사람이라면, 이 책을 읽어야 한다.―노명우(사회학자, 『세상물정의 사회학』 저자) 역사상 최고의 부를 획득한 대기업들이 만든 알고리즘의 자극...
● 누가 ‘공기’를 상품으로 만드는가? :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이야말로 한국사회의 맨얼굴이다! ● 환경운동 30년, 미세먼지 연구 권위자 장재연 교수가 말하는 2019년 한국사회의 미세먼지 ‘천동설’ : 미세먼지 프레임으로 각자도생의 한국사회를 읽다! “2019, The World is Confusion in the Dust” 지난 달 가수 UV가 발표한 노래 는 2019년 세계가 먼지의 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