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국가 통치의 기본원리로서, 국민 기본권 수호의 뿌리가 되는 규범이기도 하다. 헌법을 이해함으로써 청소년들은 국민으로서 갖는 기본권을 인지하는 한편, 나아가 권리를 당당하고 정의롭게 행사하는 힘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헌법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비롯하여 우리의 일상과 깊이 접목된 만큼 헌법을 아는 것은 세상 이치를 깨닫는 것이며, 알아두면 꽤 쓸모 있는 지식이기도 하다. 이 책은 우리나라는 물론 해외 헌법의 역사와 함께 세계 민주주의의 발전사도 함께 들여다볼 기회를 제공해준다. 또한 다양한 헌법재판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이 헌법과 얼마나 깊은 관련이 있는지를 깨닫게 해준다. 헌법은 법 위의 법으로 존재하며 모든 법을 아우르는 만큼 추상적이며 모호성이 크다. 또한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식 수준이나 시대의 변화에 맞게 진화하는 역사성을 동시에 띤다. 이러한 헌법의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한층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생각들을 존중하는 한편, 그 안에서 새롭고 창의적인 또 다른 생각들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프롤로그_ 다양한 생각 속에서 정의를 찾아가는 쓸모 있는 헌법 이야기

1장 헌법 바로보기
“헌법,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라!”
01 알쏭달쏭, 헌법이 궁금해?
02 헌법의 역사는 세계 민주주의의 역사다?
03 우리나라의 헌법은 어떻게 발전되어왔나?
04 해외의 헌법은 어떤 가치에 주목하는가?

2장 헌법과 헌법재판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똑똑히 지켜볼 거야!”
01 헌법재판소는 왜 필요할까요?
02 헌법재판은 일반 재판과 무엇이 다를까요?
03 헌법재판은 어떤 경우에 이루어질까요?
04 잡힐 듯 말 듯 모호한 기본권, 실체가 궁금해?
05 우리 헌법이 수호하는 기본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3장 헌법과 기본권
“헌법,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라!”
01 아무리 구치소라도 칼잠은 좀 심한 거 아니오!
02 내 안전벨트 착용을 왜 국가가 하라 마라 강요해!
03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이 충돌하다!
04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파렴치범의 신상을 공개한다!
05 공무원 시험에 군 가산점이 웬 말인가요?
06 흑인은 흑인끼리, 백인은 백인끼리 교육을 받으라고?
07 우리 그냥 결혼하게 해주세요!
08 특별법에 의한 공소시효 예외, 기본권의 침해일까?
09 아무리 위험해도 국가가 개인의 여행을 막을 수 있나요?
10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반될까?
11 내 몸이고 내 맘, 사랑은 사생활 아닌가요?
12 초등학교 일기장 검사, 사생활의 자유 침해 아닌가요?
13 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입니다!
14 학교 가야 하는데, 야외집회는 낮에만 하라고요?
15 정치적 판단은 어른만 할 수 있나요?
16 사복 입고 재판받게 해주세요!
17 능력에 따라 특목고 가겠다는 게 문제인가요?
18 양성평등 시대, 가장은 꼭 남자일 필요가 있나요?

4장 헌법기관과 심판

“헌법을 지키고 실현하는 헌법기관들의 이야기 속으로”
01 헌법기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2 정당해산, 왜? 어떻게?
03 힘 있는 정당이 맘대로 법을 만들면 어떻게 하죠?
04 대통령이라고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에필로그: 헌법은 우리와 함께 진화한다

참고자료

흔히 사람들은 “법대로 해!”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는 법의 공정성을 신뢰하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법에 의거해 통치하는 법치주의 국가라는 것만으로는 국민들의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힘듭니다. _20쪽

그래서 헌법은 한 나라의 법 중에서 가장 높은 효력을 갖습니다. 이를 헌법의 최고규범성이라고 하죠. 헌법은 법 위의 법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국가의 모든 법 중에서 최상위에 존재합니다 _22쪽

대헌장은 영국 의회민주주의의 첫 단추를 끼운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받습니다. 이후 영국에서는 16... 흔히 사람들은 “법대로 해!”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는 법의 공정성을 신뢰하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법에 의거해 통치하는 법치주의 국가라는 것만으로는 국민들의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힘듭니다. _20쪽

그래서 헌법은 한 나라의 법 중에서 가장 높은 효력을 갖습니다. 이를 헌법의 최고규범성이라고 하죠. 헌법은 법 위의 법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국가의 모든 법 중에서 최상위에 존재합니다 _22쪽

대헌장은 영국 의회민주주의의 첫 단추를 끼운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받습니다. 이후 영국에서는 1688년 명예혁명(名譽革命, Glorious Revolution)을 통해 대헌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권리장전이 만들어집니다. _30쪽

혹시 수업시간에 홍범 14조에 관해 들어본 적이 있을지 모릅니다. 1895년 만들어진 홍범 14조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헌법이기도 합니다. 1894년 보수 세력을 몰아내고 갑오개혁을 단행한 개 화파는 1895년에 개혁을 제도화하기 위해 개혁정신을 명문화한 ‘홍범 14조’를 선포했습니다. _41쪽

앞으로 그 어떤 전쟁도 포기하고, 정식 군대를 보유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조항을 헌법에 명시한 거죠. 이것이 새로운 일본 헌법이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_59쪽

그런데 만약 이런 중대한 기준에 오류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잣대의 오류로 인해 법적 이해관계의 유불리가 뒤바뀔 수도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로 인해 누군가는 억울한 피해를 입게 된다면 또 어떻게 하죠? _67쪽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에 의견 차이가 생길 때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헌법 체계 아래에서 수행하는 실질적 역할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_74쪽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까지 들춰내서 소급 처벌을 하거나 불이익 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헌법 제13조에도 규정되어 있습니 다. 이러한 규정을 마련한 이유는 나중에 입법을 통해 과거의 잘못들을 샅샅이 들춰내 처벌할 수 있게 되면 이것이 자칫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무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_79쪽

하지만 위헌성은 긍정하되, 입법자의 입법 형성 자유를 존중하고 법의 공백과 혼란을 피하는 차원에서 일정 기간 해당 법률의 외형은 존재하지만, 그 적용이 중지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 다. _82쪽

우리나라의 헌법은 정당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게 보장하며, 또 하나의 정당만이 아닌 복수의 정당을 설립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이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합니다. _85쪽

헌법은 오직 나의 권리만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 모두의 기본권을 보장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기본권끼리 서로 충돌하는 일도 종종 발생하죠. _100쪽

2022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폐지하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미국 사회가 낙태권 찬반 입장으로 갈려 들썩이고 있습니다. _126쪽

미국은 1783년에 영국과의 독립전쟁에서 승리합니다. 하지만 독립선언서처럼 모든 인간이 동등하게 자유를 얻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직 백인들을 위한 절반의 자유나 마찬가지였죠. _142쪽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_163쪽

보통 누군가를 ‘양심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착하다, 올바르다, 정직하다, 법 없이도 살 사람’ 등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심적 병역거부란 착한 행동을 하기 위해 병역을 거부한다는 뜻일까요? 거꾸로 병역을 이행하는 사람은 착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일까요? _181쪽

한편에서 생각하면 야간의 야외집회 허용 문제는 집회·시위를 하는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가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는 이들의 사생활의 자유와 충돌하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_191쪽

우리나라는 아직 형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속되지 않은 상태로 수사나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당연히 사복을 입고 재판장에 나오게 되겠죠. _199쪽

따라서 국가는 인간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입각하여 혼인과 가족에 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_208쪽

주요 헌법기관인 국회의 가장 큰 역할은 입법, 즉 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행정부의 법률 작용과 사법부의 법률 집행이 가능하려면 법이 존재해야 하는데, 국회가 그것을 만드는 일을 하는 거죠. _218쪽

대통령은 정부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헌법기관입니다. 국회의 의사결정은 국회의원 다수결에 준하기 때문에 국회 수장인 국회의장에게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능력이 없는 것과 달리, 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은 강력한 의사결정권을 갖습니다. _222쪽

흔히 우리는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선거를 관리한다는 것은 우리 헌법이 이야기하는 민주공화국의 이념을 제대로 실현하고 수호하는 일과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_227쪽

정당해산심판제도의 도입 취지는 비록 정당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다른 한편에서 생각하면 이 제도는 정당의 강제적 해산가능성을 헌법상 인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_235쪽

막중한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갖는 무거운 직책인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임기가 보장됩니다. 만약 대통령의 자리가 이런저런 이슈에 따라 시도 때도 없이 흔들리면 자칫 국정 동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고, 이는 나라 전체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으니까요. _250쪽

앞서 헌법은 역사성을 갖는다고 설명한 것처럼 한 국가의 최고규범으로서 가장 중대한 기준이 되는 ‘헌법’이지만, 절대 바뀌지 않는 고정불변의 것은 아닙니다. _256쪽

평화적 생존권과 함께 헌법의 진화 차원에서 생각해볼 만한 또 다른 주제로 동물권이 있습니다. _261쪽